특정국물품긴급관세

1. 관련법령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관세법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2. 부과이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정국물품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적용세율 : 없음

4. 적용국가 : 없음

5. 적용기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