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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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2. 부과이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긴급관세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3. 적용세율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9호, 2000. 8. 2. 일부개정] - 2002. 12. 31. 적용 종료 4.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 물품 (FTA특례법 제7조의2) 인도, 페루,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