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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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가. 관세법 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고시] 2. 과세물건 및 세율 가. 과세물건 : 수입물품 (법 제14조) (※ 유체물과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3. 과세표준 및 세율의 종류 가.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법 제15조) 나. 세율의 종류 (1) 종가세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량세 또는 선택세 부과대상 물품을 제외한 관세율표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됨. (2) 종량세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2022년 1월 1일 기준 종량세 대상품목 없음) (3)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 (ex : 0706.10-1000, 1207.99-1000) 4.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0조) 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현재 적용되는 잠정세율 없음) 나. 탄력관세(덤핑, 조정, 할당, 특별긴급관세 등)가 없거나, FTA협정관세, WTO양허관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세율적용 우선순위 참조) 5. 관세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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