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D. 세액계산

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

2.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3.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E. 세율 (적용순서: 잠정세율 → 탄력세율 → 기본세율)

1. 기본세율 :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 (법 제1조제2항)

2.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 (시행령 제2조의2)

3. 잠정세율: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 (현재 적용대상 물품 없음),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법 제1조의2)

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G.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1조, 세율란에 * 표시는 탄력세율을 의미함)
과세대상 세율 농특세 교육세 세종부호

일
반
물
품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20% 10% 30% 601000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10% 602001

기
준
가
격
설
정
물
품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1)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쿼마린, 베릴, 투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넷, 오팔, 비취(연옥을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기석 ,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블러드스톤, 헤마타이트

(2) 보석을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 - 장신용구, 화장용구

나.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

(1) 진주

(2) 진주를 사용한 제품 - 장신용구, 화장용구

다. 별갑(귀갑을 포함), 산호(흑산호는 제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 산호, 호박 및 상아

(2)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 30% 411000

2.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 412000

3.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 30% 422000

4.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10% 423000

5. 고급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기준가격 = 200만원/개 또는 면적(㎡)×10만원 중 큰 금액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20%

20%

(기준가격:
왼쪽참조)

 - 424000
6. 고급가방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 426000

7.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가.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나.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10%

425001
(조)
425002
(개)

자
동
차

1.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3.5%* - 30% 511100

2.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5%* - 512000
3.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5%* - 513000
※ 탄력세율에 따른 세액과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 탄력세율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 2022. 6. 28.>

 ← 참조 　 　

유
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세참조 821100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세참조 821200

3. 등유

 63원/ℓ - 15% 523000

4.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원/ℓ - 15% 523500

5. 프로판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탄력세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의 물품 (시행규칙 제1조제1항 참조)

 20원/kg

　

14원/kg*

 - - 524000

6. 부탄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탄력세율: 275원/kg

-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4월 30일 : 220원/kg

- 2022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193원/kg

-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176.4원/kg

 176.4원/kg* 15% 524501

7. 천연가스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참조)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발전용 물품(가. 및 다.의 물품은 제외, 적용기한: 2022. 8. 1. ~2022. 12. 31.)

마. 그 밖의 천연가스

　

8.4원/kg*

　

　

　

　

42원/kg*

8.4원/kg*

　

　

10.2원/kg*

12원/kg

 - -

　

525001

　

　

　

　

525000

525002

　

　

525003

525000

8. 부생연료유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63원/ℓ - 15% 526000
9. 유연탄 (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 <개정 2022. 8. 1.>

가.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인 물품

다. 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인 물품
36.5원/kg*
39.1원/kg*
41.6원/kg*		 - -
527002
527001
527003
담
배

1. 피우는 담배

 - -

가. 궐련

 594원/20개비 803001

나. 파이프담배

 21원/g 803002

다. 엽궐련

 61원/g 803003

라. 각련

 21원/g 803004

마.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

 370원/ml 803005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529원/20개비 803009

(나) 기타유형

 51원/g 803010

바. 물담배

 422원/g 803006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215원/g 803007

3. 냄새 맡는 담배

 15원/g 803008
※ 담배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참조, 종류별 세율은 개별소비세법 별표 참조

※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의3) (참조 : 지방세법)

 　 　
 H. 개별소비세 비과세, 미납세반출 및 감면
　 관련조항 내용 감면부호
비과세 제2조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미납세반출

 제14조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L140101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L140102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L140103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L140104

5. 미납세반출·면세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L140105

6. 개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정하는 것

 L140106

군납

 제15조 1. 수출하는 것 L150101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L150102

외교관면세

 제16조

1. 다음에 해당하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시행령 제25조)

 L160101

2. 다음에 해당하는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 주한외교공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시행령 제25조)

 L160102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L160103

조건부면세

 제18조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L180101

2.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L180102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시행령 제31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마.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L180103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L180104

5.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다음의 것(시행령 제32조)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

 L180105

8.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L180106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L180107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L180108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L180109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L180110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L180111

13.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L180113

무조건면세

 제19조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L190001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L190002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L190003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와 장비품

L190004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L190005

6.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L190006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L190007

8.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L190008

9. 거주 이전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L190009

10.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L190010

11.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L190011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L190012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L190013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L190014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L190015

16.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L190016
담배 제20조의3 1. 지방세법 제53조에 해당하는 미납세반출 L203100
2.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따른 면세 L203201
3. 지방세법 제54조 그 밖의 경우에 따른 면세 L203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1.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참조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7항 참조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 (E109201)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E109202)

　

　

　

　

　

E109201
E109202

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참조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E109501)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E109502)


E109501
E109502

3.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8항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E109801)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E109802)


E109801
E109802
제111조의6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E111601
제121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E12130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E12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