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8543.90-9090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적외선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적외선통신방식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44.20-0000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
단,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44.42-209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
단,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48.10-1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2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3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4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5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6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7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8.10-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701.30-0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1-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2-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3-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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