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8525.50-9000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25.60-100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 주파수대 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25.80-101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8525.80-102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8525.80-109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초소형카메라 및 음성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영상 및 음성을 촬영하여 송신할 수 있는 소형장치(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25.80-201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8525.80-209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8525.80-300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비디오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8526.10-900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전파법
8526.91-109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26.91-209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26.91-302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26.91-309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내비게이션 ●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526.91-9020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기타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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