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8517.62-5000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8517.62-6020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17.62-6031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파법
8517.62-6039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송수신장치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 900MHz 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RFID/USN용 무선기기
●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		 전파법
8517.62-6050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17.62-606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파법
8517.62-609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송수신장치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 900MHz 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RFID/USN용 무선기기
●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
● 인쇄전신기기
● 모사전송기기		 전파법
8517.62-700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		 전파법
8517.62-9000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 전화기)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회의용 브릿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8517.69-1900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안테나?신호레벨?도청거리 산출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가청주파수신기(무선주파수수신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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