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6307.20-0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포츠용 구명복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6307.90-9000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
|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약사법 | |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면봉 |
위생용품관리법 | |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 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 비접촉식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 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 레이저저항성수술용드레이프 ● 비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 드레이프접착제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 6310.10-0000 |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섬유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6310.90-0000 |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섬유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6405.90-0000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
| 6504.00-0000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종이, 셀룰로오스, 플라스틱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구성된 것은 제외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6506.10-0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포츠보호용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6506.91-0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포츠보호용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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