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808.99-9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9.91-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다림질보조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809.93-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811.90-0000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자동차용 부동액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목재용 방부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12.39-2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15.11-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15.12-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90-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90-9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20.00-1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자동차용 부동액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821.00-0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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