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808.91-9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2-1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2-9000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3-1000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3-2000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3-3000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3808.94-0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9-1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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