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808.61-9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2-1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2-9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9-1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9-9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1-1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91-9000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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