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802.90-102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02.90-109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05.9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06.10-1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06.3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06.90-9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08.52-0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59-1000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을 0.1% 이상 50%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59-9000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세제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을 0.1% 이상 50%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08.61-1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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