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006.92-4000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면사 ● 린넨사 ● 폴리에스터봉합사 ● 폴리에틸렌봉합사 ● 폴리프로필렌봉합사 ● 폴리부테스터봉합사 ●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봉합사 ● 폴리아마이드봉합사 ● 폴리비닐리덴풀루오라이드봉합사 ● 스테인레스제봉합사 ● 티탄제봉합사 ● 니티놀제봉합사 ● 은봉합사 ● 기타비흡수성봉합사 ● 크로믹캣것봉합사 ● 캣것봉합사 ● 폴리글리콜산봉합사 ● 폴리글리코네이트봉합사 ● 폴리글락틴봉합사 ● 폴리디옥사논봉합사 ● 폴리글리카프론봉합사 ● 기타흡수성봉합사 ● 폴리디옥사논/폴리에틸렌혼합사 ● 기타부분흡수성봉합사 ● 의약품함유봉합사 ● 유전자재조합형봉합사 ● 의치부착재 ● 기타의치부착재 ● 지각과민처치제 ● 글라스아이오노머계치면열구전색재 ●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 ● 치아재광화촉진제 ● 보철물철거재 ● 보철물분리재 ● 치관용레진 ● 임시레진계치관 ● 임시치관용레진 ● 금속계인공치아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섬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006.92-5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101.00-1010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배설물(AC26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101.00-1090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비료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액상돼지거름; 배설물(AC26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101.00-2000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비료관리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3101.00-3000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비료관리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