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32.93-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32.94-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2.95-0000 ·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32.99-9090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 delta-9-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MDA))
● 5-메톡시-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5-Methoxy-3,4-methylene dioxyamphetamine(=MMDA))
● 디엠에이취피(DMHP)
●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 엠디엠에이(MDMA)
● 파라헥실(Parahexyl)
● 칸나비놀(Cannabinol)
● 칸나비디올(Cannabidiol)
● 에이치유-210(HU-210)
● 엔-히드록시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N-hydroxy methylenedioxy amphetamine, N-hydroxy MDA)
●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
● 5-에이피비(5-APB)
● 엠엠디에이-2(MMDA-2)
● 5-에이피디비(5-APDB)
● 5-엠에이피비(5-MAPB)
● 엠디에이아이(MDAI)
● 1,3-벤조이디옥소일-엔-메틸부탄아민(1,3-Benzodioxlyl-N-methylbutanamine, MBDB)
● 메틸렌디옥시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MDDMA)
●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A)
● 부틸론(Butylone, bk-MBDB)
● 5-이에이피비(5-EAP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4-디메틸-3-시클로헥센-1-일)-5-메틸-5-(1-메틸프로필)-1,3-디옥산[2-(2,4-Dimethyl-3-cyclohexen-1-yl)-5-methyl-5-(1-methylpropyl)-1,3-dioxane; 117933-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옥사티온[Dioxathion; 78-3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푸라티오캅[Furathiocarb; 65907-30-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메틸-2-(5,6,7,8-테트라히드로-5,5,8,8-테트라메틸-2-나프탈레닐)-1,3-디옥소란[2,4-Dimethyl-2-(5,6,7,8-tetrahydro-5,5,8,8-tetramethyl-2-naphthalenyl)-1,3-dioxolane; 131812-67-4, 131812-52-7, 131812-5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옥사캅[Dioxacarb; 6988-2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로테논[Rotenone; 83-79-4] 및 이를 2%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디오캅[Bendiocarb; 22781-2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티온[Endothion; 2778-04-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보술판[Carbosulfan; 55285-1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보푸란[Carbofuran; 1563-6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로쿠마펜[Flocoumafen; 90035-0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프라캅[Benfuracarb; 82560-54-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B-4-디벤조푸라닐붕산[B-4-Dibenzofuranylboronic acid; 100124-0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11-1000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3.11-9030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3.11-9040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3.11-9099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3.19-9091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19-9099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피프로닐[Fipronil; 120068-3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O,O-디에틸 O-1-페닐-3-트리플루오로메틸피라졸-5-일티오인산[O,O-Diethyl O-1-phenyl-3-trifluoromethylpyrazol-5-ylphosphorothioate; 122431-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란[Dimetilan; 644-6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솔란[Isolan; 119-3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브펜피라드[Tebufenpyrad;119168-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테트라메틸암모늄 4,5-디히드로-5-옥소-1-(4-술포페닐)-4-[(4-술포페닐)아조]-1H-피라졸-3-카르복실산[Tritetramethylammonium 4,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ate; 131013-8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조티온[Pyrazothion; 108-3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족손[Pyrazoxon; 108-3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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