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21.51-903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 및 그 염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4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톨루엔-2,4-디아민(Toluene-2,4-diamine)과 이것의 황산염(Toluene-2,4-diamine sulfate)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명:디아미노톨루엔>	화학물질관리법
2921.51-9090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릴 ● 헥사니트로디 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톨루엔-2,4-디아민(Toluene-2,4-diamine)과 이것의 황산염(Toluene-2,4-diamine sulfate)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명:디아미노톨루엔> ●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9-901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9-902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9-904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59-909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벤젠디메탄아민, N-(2-페닐에틸) 유도체[1,3-Benzenedimethanamine, N-(2-phenylethyl) derivs.; 404362-2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메틸벤지딘[2,2'-Dimethylbenzidine; 84-6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지딘[2,2'-Bis(trifluoromethyl)benzidine; 341-5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메틸렌디아닐린[4,4'-Methylenedianiline; 101-77-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4-아미노페닐)-N,N'-디메틸에틸렌디아민[N,N'-Bis(4-aminophenyl)-N,N'-dimethylethylenediamine; 29103-7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11-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14-0000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프로폭시펜(Propoxyphe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2.19-9000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노라시메사돌(Noracymethadol) ● 디메녹사돌(Dimenoxadol) ● 디메페프타놀(Dimepheptanol) ● 베타메사돌(Betamethadol) ● 베타세틸메사돌(Betacethylmethadol) ● 아세틸메사돌(Acetylmethadol) ● 알파메사돌(Alphamethadol) ● 알파세틸메사돌(Alphacetylmethano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에톡시프로필아민[3-Ethoxypropylamine; 6291-8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9-옥타데세닐이미노)비스에탄올[2,2'-(9-Octadecenylimino)bisethanol; 25307-17-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부톡시프로필아민[3-Butoxypropylamine; 16499-88-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2-[비스(2-히드록시에틸)아미노]프로필]-ω-히드록시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과α-히드로-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에테르(1:2),모노-C12-16-알킬에테르[α-[2-[Bis(2-hydroxyethyl)amino]propyl]-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etherwithα-hydro-ω-hydroxypoly(oxy-1,2-ethanediyl)(1:2),mono-C12-16-alkylethers;176022-82-5]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 N-[3-(이소데실옥시)프로필]-1,3-프로판디아민[N-[3-(Isodecyloxy)propyl]-1,3-propanediamine; 72162-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21-9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아미노-5-히드록시-1,7-나프탈렌디술폰산[2-Amino-5-hydroxy-1,7-naphthalenedisulphonic acid; 6535-7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2.29-909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2,5-디메톡시-4-에칠-암페타민(2,5-Dimethoxy-4-ethylamphetamine(=DOET)) ● 2,5-디메톡시 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2,5-DMA)) ●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TMA)) ● 4-메칠-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DOM,STP)) ●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PMA)) ● 4-브로모-2, 5-디메톡시 암페타민(4-Bromo-2,5-dimethoxyamphetamine) ● 하이드록시암페타민(Hydroxyamphetamine) ● 2씨-비(2C-B(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 2씨-아이(2C-I(2,5-dimethoxy-4-iodophenethylamine))" ● 피엠엠에이(PMMA,para-methoxymethamphetamine) ●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 디오시(DOC) ● 2시-디(2C-D) ● 2시-이(2C-E) ● 2시-티-2(2C-T-2) ● 2시-티-7(2C-T-7) ● 리스덱스암페타민(Lisdexamphetamine) ● 2시-시(2C-C (2-(4-chloro-2,5-dimethoxyphenyl) ethanamine)) ● 2시-피(2C-P (2-(2,5-dimethoxy-4-(n)-propylphenyl) ethanami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3-(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3-(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71604-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메틸-4-(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2-Methyl-4-(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110656-6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메톡시-[1,1-비페닐]- 4,4'-디아민[3,3'-Dimethoxy -[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비스벤젠아민[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4,1-phenyleneoxy)]bisbenzenamine; 69563-8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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