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707.3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실렌[Xylene; 1330-20-7]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19-732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710.19-741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녹방지제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710.91-101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열전도 유체(A304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102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1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201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2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3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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