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620.21-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102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0.29-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 폐블라스트사(AB130)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0.3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A1100)
●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A1110)
● 폐블라스트사(AB130)
●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A1120)
●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A1140)
● 폐촉매(A2030)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0.4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블라스트사(AB130)
●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0.6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탈륨(Thallium)
- 수은(Mercury)
- 비소(Arsenic)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0.91-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안티몬(Antimony)
- 베릴륨(Beryllium)
- 카드뮴(Cadmium)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 화합물(Antimony ; antimony compounds)
- 베릴륨 화합물(Beryllium ; beryllium compounds)
- 카드뮴 화합물(Cadmium ; cadmium compounds)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620.99-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납(lead)
- 셀레늄(Selenium)
- 탈레륨(Tellurium)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납화합물(Lead ; lead compounds)
- 셀레늄화합물(Selenium ; selenium compounds)
- 텔레륨 화합물(Tellurium ; Tellurium compounds)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 바나듐재와 잔재물(AA060)
● 폐촉매(A203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1.1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621.90-0000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골회		 가축전염병예방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A206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분진
● 소각재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03.00-1000 · 다음의 것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피트모스		 식물방역법
2707.1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젠[Benzene;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2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Toluene;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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