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1211.90-1999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소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복령, 반하, 고분, 시엽, 용담,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강활, 독활, 목단피, 방풍, 백작약, 백지, 백출, 적하수오, 창출, 치자, 향부자
2. 보건복지부「한약재 수급관리규정」별표'수급조절대상 한약재(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약사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산림청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백출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생약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우슬,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종자산업법
1211.90-9010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마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크라톰(Kratom)
● 페이오트(Peyot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약사법
1211.90-9090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가축전염병예방법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마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크라톰(Kratom)
● 페이오트(Peyot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12.21-101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212.21-102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212.21-103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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