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삭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4) 삭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8) 삭제 <2016.12.30>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안전인증대상 제품

(나) 안전확인대상 제품

(다)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ㅇ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은 제품안전협회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서

(1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제한물질
(나)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라) 유독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유영(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수입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 대상 물품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 식량작물종자

(나) 채소종자

(다) 버섯종균

(라) 약용종자

(마)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나) 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 <삭제 2018.4.19.>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중 석면함유제품

(가) 석면함유제품

(나) 제조등 금지물질

(다) 안전인증대상제품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서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30)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3) 전파법 해당물품

(가)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신고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