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에너지·환경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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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B.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2009.1.30] 부칙 제1조) C.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Tel : 044-215-4333) |
| D.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2조) (세율적용순위 : 1. 탄력세율 → 2. 기본세율)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농특세 | 교육세 | 세종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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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 탄력세율 : 529원/ℓ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 450원/ℓ)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 492원/ℓ) |
475원/ℓ |
529원/ℓ |
- |
15% |
82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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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탄력세율 : 375원/ℓ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 319원/ℓ)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 349원/ℓ) |
340원/ℓ |
375원/ℓ |
- |
15% |
821200 |
E. 미납세반출 및 면세
| 미납세반출 및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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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세반출 (법 제12조)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제2호·수출및군납면세·외교관면세·조건부면세 또는 무조건면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시행령 제15조제3항) 가.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나.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라.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마.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
| 2. 수출 및 군납면세 (법 제13조)
1. 수출하는 것 |
| 3. 외교관면세 (법 제14조) - 주한외교공관과 주한외교관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 -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 |
| 4. 조건부면세 (법 제15조)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
| 5. 무조건면세 (법 제16조)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4.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5.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6.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부터 6월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