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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27760호, 2016.12.30]
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다.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 세율 및 적용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양허관세규정 제6조)
| 세율 |
적용 우선순위 |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 |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 |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W1, W2) |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다만, 품목번호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 중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음 |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CIT) |
기본세율(A) 및 WTO 일반양허세율(C)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 (발효 : 2016년 12월 1일) |
3.
적용국가
가. WTO회원국(2019년 1월 3일 기준 164개국 - 참조
http://www.wto.org)
나. 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 (15개국, 아래 편익관세 참조)
다.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조항 적용국 (국가간 개별 협정에 따라 최혜국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적용국이 특게되어 있지 않음)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벨라루스 등
4.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관세법시행령
제94조)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5.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
가.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제도
나. 적용대상국가 (15개국,
관세법시행령 제95조)
| 지역 |
국가 |
| 1. 아시아 |
부탄 |
| 2. 중동 |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 3. 대양주 |
나우르 |
| 4. 아프리카 |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
| 5. 유럽 |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 WTO 일반양허관세와 동일
6. 관세율 부호설명
| 부호 |
설명 |
| C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
3922.90-9000) |
| C1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하나의 품목에
두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 낮은 세율 (예:
8548.90-2090) |
| C2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임의로 선택
가능한 두 개의 세율이 있는 경우 (예:
3706.10-3020) |
| CIT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예:
8505.90-1010) |
| CIT1~3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중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CIT를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CIT1부터 CIT3까지 순차 적용 (예:
8542.31-4090) |
| W1 |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예: 0102.21-1000) |
| W2 |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예: 0102.21-1000) |
| W3 |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증량분에
해당하는 경우 |
7.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Tel : 044-215-4453, 4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