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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9306.30-1000 |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9306.30-9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6.90-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7.00-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401.69-9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9401.71-9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9401.80-9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9402.10-101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치과용진료의자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9402.10-109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및의자 ● 수동식진료용의자 ● 전동식진료용의자 ● 수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 ●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 ● 안과용진료장치및의자 ● 수동식안과용진료의자 ● 전동식안과용진료의자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9402.10-901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이발용 의자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발용 의자 |
전파법 | |
| 9402.10-909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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