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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8548.10-6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8548.10-7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8548.10-9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8703.10-9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용스쿠터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8710.00-1000 | · 군용의 것(국방규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710.00-2000 | · 군용의 것(국방규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710.00-9000 | · 군용의 것(국방규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711.60-100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파법 |
| 8711.60-900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전파법 |
| 8713.10-0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휠체어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8713.90-0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휠체어 ● 전동식휠체어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8715.00-0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모차(휴대용 포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8802.11-1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802.12-1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805.10-101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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