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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8517.62-341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342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343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349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390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라우터 ● 스위치 ● 허브 |
전파법 |
| 8517.62-401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409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비디오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비디오폰 |
전파법 | |
| 8517.62-500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
통신비밀보호법 | |
| 8517.62-602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6031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파법 |
| 8517.62-6039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송수신장치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 900MHz 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RFID/USN용 무선기기 ●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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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605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606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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