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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8517.12-409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파법 |
| 8517.12-901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전파법 |
| 8517.12-909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전파법 |
| 8517.18-100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18-900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1-100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1-900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 |
통신비밀보호법 | |
| 8517.62-100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202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2090 |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파법 |
| 8517.62-311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기기 ●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 채널뱅크 또는 디저털 통신장치 ●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통신망에 직접접속되는 근거리(LAN)전송장치 ● 원거리(WAN)전송장치 ● PCM단국장치 |
전파법 |
| 8517.62-319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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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321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구내전송증폭기 ● 분기기 ● 분배기 ● 보호기 ● 동축케이블 ● 케이블모뎀 ● 직렬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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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329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 기자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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