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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7613.00-1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613.00-2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615.10-902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615.10-903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616.99-909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7801.10-1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1.10-9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1.91-0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1.99-1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1.99-201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1.99-209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2.0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폐기물 또는 납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804.11-1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4.11-2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7804.19-0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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