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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6812.80-900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제품 ②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 ③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 |
산업안전보건법 |
| 6812.91-000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812.92-000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812.93-000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제품 ②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 ③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 |
산업안전보건법 |
| 6812.99-000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제품 ②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 ③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 |
산업안전보건법 |
| 6813.20-101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813.20-109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813.20-200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813.20-901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813.20-9090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 승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 6910.10-300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전파법 | |
| 6910.10-400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전파법 | |
| 6910.10-900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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