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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006.92-2032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3006.92-209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
가축전염병예방법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1. 완제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류는 대한적십자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한도량의 범위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 인혈청 알부민 ● 프라스마네이트 ● 혈 청 3.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4.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 화장품법 | |
| 3006.92-3000 | 1. 인삼단일 성분제제는 수입할 수 없음. 2.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Cold vial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3006.92-400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면사 ● 린넨사 ● 폴리에스터봉합사 ● 폴리에틸렌봉합사 ● 폴리프로필렌봉합사 ● 폴리부테스터봉합사 ● 폴리테트라풀오로에틸렌봉합사 ● 폴리아마이드봉합사 ● 폴리비닐리덴풀루오라이드봉합사 ● 스테인레스제봉합사 ● 티탄제봉합사 ● 니티놀제봉합사 ● 은봉합사 ● 기타비흡수성봉합사 ● 크로믹캣것봉합사 ● 캣것봉합사 ● 폴리글리콜산봉합사 ● 폴리글리코네이트봉합사 ● 폴리글락틴봉합사 ● 폴리디옥사논봉합사 ● 폴리글리카프론봉합사 ● 기타흡수성봉합사 ● 폴리디옥사논/폴리에틸렌혼합사 ● 기타부분흡수성봉합사 ● 의약품함유봉합사 ● 유전자재조합형봉합사 ● 의치부착재 ● 기타의치부착재 ● 지각과민처치제 ● 글라스아이오노머계치면열구전색재 ●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 ● 치아재광화촉진제 ● 보철물철거재 ● 보철물분리재 ● 치관용레진 ● 임시레진계치관 ● 임시치관용레진 ● 금속계인공치아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섬유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3006.92-5000 |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
먹는물관리법 |
|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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