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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002.90-5000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 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 식물병원균 ·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
| 3002.90-9000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
| 3003.10-100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3.10-200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3.20-100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3.20-900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3.31-000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3.39-101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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