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002.30-9000 |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1000 |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혈청 알부민 ● 프라스마네이트 ● 혈 청 2.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3.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2000 | 1.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2.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301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302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3090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독소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 코노 독소(Conotoxin) · 시가 독소(Shiga toxin) ·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 복어독(Tetrodotoxin) · 베로톡신(Verotoxin) ·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 아플라톡신(Aflatoxins) · 아브린(Abrin) · Diacetoxyscirpenol toxin · T-2 toxin · 볼켄신독소(Volkensin toxin)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
| 3002.90-4000 |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
| 3002.90-5000 |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바이러스 및 프리온 .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후보주)는 제외한다. .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 ▌[1]... ◀ [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 ▶ ...[4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