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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2620.91-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안티몬(Antimony) - 베릴륨(Beryllium) - 카드뮴(Cadmium)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 화합물(Antimony ; antimony compounds) - 베릴륨 화합물(Beryllium ; beryllium compounds) - 카드뮴 화합물(Cadmium ; cadmium compounds)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 |
| 2620.99-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납(lead) - 셀레늄(Selenium) - 탈레륨(Tellurium)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납화합물(Lead ; lead compounds) - 셀레늄화합물(Selenium ; selenium compounds) - 텔레륨 화합물(Tellurium ; Tellurium compounds)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 바나듐재와 잔재물(AA060) ● 폐촉매(A203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1.1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1.90-0000 |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골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A206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분진 ● 소각재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2703.00-1000 | · 다음의 것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피트모스 |
식물방역법 |
| 2707.10-0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젠[Benzene;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2707.20-0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Toluene;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2707.30-0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실렌[Xylene; 1330-20-7]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2710.19-732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2710.91-101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710.91-102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710.91-109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710.91-201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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