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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2530.90-9099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해포석(Sepiolite)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2612.10-0000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 |
| 2612.20-0000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 |
| 2619.00-101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스케일링 재,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19.00-109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스케일링 재,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19.00-2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스케일링 재,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19.00-3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스케일링 재,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19.00-9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스케일링 재,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 폐주물사 및 폐사 ●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11-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19-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블라스트사(AB130) ● 폐촉매(A2030)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21-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102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29-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 폐블라스트사(AB130)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3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A1100) ●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A1110) ● 폐블라스트사(AB130) ●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A1120) ●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A1140) ● 폐촉매(A2030) ● 갈바닉전기 슬러지(A1050) ●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4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블라스트사(AB130) ●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AB07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620.6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탈륨(Thallium) - 수은(Mercury) - 비소(Arsenic)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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