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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2517.3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A3200) ●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AC02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517.49-9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사문석 |
석면안전관리법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2519.90-9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2522.20-0000 |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소석회) |
먹는물관리법 |
| 2524.10-0000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2524.90-1000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갈석면[Amosite; 12172-7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2524.90-2000 |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
| 2524.90-9000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2525.30-0000 |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석재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526.10-1000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활석 |
석면안전관리법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 약사법 | |
|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 화장품법 | |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활석[Talc, 14807-96-6](공업용 원료에 한함) |
화학물질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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