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512호, 2017.12.29]

2.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2)

　

 4. 적용세율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HSK 품명 규격 세율
0301 92 9090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의 것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20%
99 4090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9059 기타 28%
0303 59 2000 기타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6%
67 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69 9000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22%
0306 95 1030 새우류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9030 새우류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0307 43 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2090 기타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59 2000 기타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39 1020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19 2000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90 101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쌀 50%
2103 90 1030 기타 고추장 32%
109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45%
902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45%
903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45%
909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45%
2710 12 4000 나프타 0.5%
5000 엔지엘(NGL) 0.5%
20 1040 나프타 0.5%
1050 엔지엘(NGL) 0.5%
4412 31 4019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029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509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609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709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다만,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33 40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02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7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34 40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02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7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39 9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9 4100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91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99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100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91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99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100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91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99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100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91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991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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