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별표13)
50%
E118000103
과세
20%
2.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5.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나.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 감면신청 :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100%
50%
E118200201
E118200202
과세
7.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가.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직접사용 되는 다음의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E121030102
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직접사용 되는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
※ 관세감면 신청시 첨부서류
2. 당해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조세감면결정서)
3. 당해자본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참조 : 외국인투자 자본재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 (Invest Korea)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가. 감면대상물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의 물품(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1)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나. 감면신청방법
- 관세면세신청서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9.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가. 감면대상물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참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물품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나. 감면신청방법 :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2)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1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140000100
E140000200
E140100
E14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