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옥수수(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겼으며, X-선 회절 분석 결과 결정구조가 비결정질임)
- 용도 : 침출차용
- 식품유형 : 침출차(신청물품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완제품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중략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쪼갠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식용 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2호[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분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볶은 옥수수로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차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된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해 볶은 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