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Olive oil, Glycerol, Pentylene glycol, Palm glycerides, Vegetable oil, Hydrogenated phosphatidylcholine, Squalane, Purified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ML)
용도 : 건성 및 문제성 피부를 위한 보습 강화 크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30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성 및 피부를 위한 보습 강화 크림으로서 제3304호 HS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배리어크림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330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하여 소매포장 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