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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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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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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Bars and rods, 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STAINLESS STEEL WIRE;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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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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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일정 길이로 단순 절단한 냉간성형한 스테인레스강제의 Round bar
- 구성: 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 0.05%, 크롬 19.99% 등으로 합금
- 규격: 직경 2.3 x 길이 11.55mm
- 용도: 볼펜팁(촉)으로 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및 타목에서 "그 밖의 봉이란 …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2.20호에는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제7215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봉은 냉간(冷間: cold) 성형이나 냉간(冷間: cold) 처리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die)를 냉간(冷間: cold) 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연마된 바나 사이즈된 바)을 거친 것이다 …(중략)…냉간(冷間: cold) 성형 되었거나 냉간(冷間: cold) 처리된 봉은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7222호는 제7215호의 해설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정 길이로 단순 절단한 냉간성형한 스테인레스강제의 Round ba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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