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결정 15-05-009]
1.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ED TARTARY BUCKWHEAT
2. 물품설명
ㅇ 개요
- 껍질을 벗긴 암갈색 파쇄상의 볶은 메밀(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 결과 결정구조가 비정질임)(포장단위: 30kg)
- 식품의 유형: 침출차(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3. 결정세번
2101.3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예: 볶은 대맥)"을 제2101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 및 농축물"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면서,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 "커피", 맥아 "커피" 또는 도토리 "커피"). ... (중략) ...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 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침출차용으로 사용되는 타타리종이며,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사항의 식품유형도 '침출차'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2101호의 볶은 커피대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침출차로 사용되는 파쇄상의 볶은 메밀로서 커피의 대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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